회사를 넘겨줄 계획이라면 몇 년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 자녀 승계나 지분 정리를 고민하는 대표 · 갱신 2026.10.21
가업승계 관련 세금 특례는 경영 기간, 대표 재직, 지분율 같은 요건을 몇 년 앞서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 시점에 알아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식을 넘기는 방식이라 명의신탁주식 정리,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방식이 승계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계 세금 특례
가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세·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감면국세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때, 일정 한도까지 10억원 공제 후 낮은 세율(10%, 일부 20%)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 지원 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감면이 아닌 과세 이연 성격): 과세가액 한도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 10억원 공제 후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 대상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또는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 제출(기한 후 신청 불가)
- 세액공제·감면국세청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 후 5년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100% 공제, 한도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재산 상속세는 연부연납 최대 20년(거치 5년) 가능
- 대상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또는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법인 가업과 개인사업자 가업 모두 해당)
- 신청 시기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지분·규정 정리
승계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지분과 회사 규정입니다.
- 교육·인증·바우처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차명주식 실명전환 간소화)
법인 설립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차명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되돌릴 때,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없이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실제소유자 확인(간소화 절차). 세금 감면 제도가 아니며,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세·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실명전환주식 가액 20억원 이상은 자문위원회 심의
- 대상
-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어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인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간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 교육·인증·바우처국세청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관련 법령 안내
임원 보수·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세법상 비용(손금) 인정과 퇴직소득 과세에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할 때 확인할 법령 근거를 모은 안내 카드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금 아님(법령 안내).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1/10×근속연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2012~2019년분 3배, 2020년 이후분 2배 지급배수)
- 대상
- 임원(대표이사 포함) 보수·퇴직금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려는 법인
- 신청 시기
- 해당 없음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규정 정비는 임원 퇴직 전에 미리
승계가 어려울 때
제3자 인수(M&A)나 사업 전환을 지원합니다.
- 교육·인증·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후계자가 없어 회사를 매각(M&A)으로 넘기려는 중소기업과 인수하려는 기업·개인에게 기초자료 작성, 실사, 기업가치평가, 가격협상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초컨설팅(M&A 교섭 대상 없는 기업)·종합컨설팅(교섭 대상 있는 기업). 지원 한도·자부담 비율은 공고문(붙임) 원문 확인
- 대상
- 매도희망: 대표자 만 55세 이상·업력 만 5년 이상 중소기업 / 매수희망: 중소기업 인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 신청 시기
- 2026년 4월 3일 공고(7월 변경공고), 예산 소진 시까지
- 교육·인증·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존 업종이 어려워 새 업종으로 바꾸거나 새 사업을 추가하려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으면 융자·컨설팅·정보제공 등을 연계 지원받습니다.
- 지원 내용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융자(사업전환자금)·컨설팅·정보제공·유휴설비 거래알선 연계. 융자 조건은 중진공 정책자금 공고 확인
- 대상
-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되어 업종전환·업종추가·신사업추가를 하려는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중진공 지역본·지부 상담)
- 교육·인증·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 지원사업(사업전환·디지털전환 컨설팅)
사업전환이나 디지털·일자리 전환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중진공이 진단과 민간 전문가 심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줍니다.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 없음: 빅데이터 진단(최대 3개 분야) + 심층 컨설팅(사업전환 15MD, 산업·일자리전환 15MD,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20MD) + 부처 사업 연계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매년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2026년 공고 원문 미확인)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가업승계 특례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 유지·고용 유지 등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승계하려면 전환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 기간이 경영 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 승계 세금은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세무사·변호사와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가업승계 특례는 몇 년 경영해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일정 기간 이상(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제도 화면과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 Q.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가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출자지분 증여에 적용되어 법인이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것만 골라 보세요
사업 형태·지역·업종·직원 수를 입력하면 이 글의 제도 중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진단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명·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진단서 받기제도별 내용은 각 운영 기관·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전문가 검토 전), 대상 여부와 금액은 운영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깊은디딤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