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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관련 법령 안내
임원 보수·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세법상 비용(손금) 인정과 퇴직소득 과세에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할 때 확인할 법령 근거를 모은 안내 카드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지원금 아님(법령 안내).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1/10×근속연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2012~2019년분 3배, 2020년 이후분 2배 지급배수)
- 지원 대상
- 임원(대표이사 포함) 보수·퇴직금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려는 법인
- 신청 시기
- 해당 없음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규정 정비는 임원 퇴직 전에 미리
- 신청 방법
- 법인 내부(주주총회·이사회) /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 운영 기관
- 국세청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도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일시적 방편이면 정관상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대법원 판례 취지)
- 현실적인 퇴직이 있어야 퇴직급여로 손금 인정
- 구체적 손금·세액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정관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 주주총회 의사록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