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직접, 무료로 신청합니다 — 브로커 구별법과 신고 방법
이런 분께 · 정책자금·보증을 알아보는데 대행 연락을 받은 대표 · 갱신 2026.10.28
정책자금과 보증은 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직접 신청하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받아 주겠다"며 계약금·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거나, 수수료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제3자 부당개입을 단속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정책금융기관별 신고 포상제와 신고자 보호(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고 신청한 회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구별법을 확인하고, 신청은 공식 경로로 직접 하세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입니다.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 대출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은행을 통해 빌려줍니다(대리대출).
- 지원 내용
- 최대 7천만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0.6%p, 5년(거치 2년)
- 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신청 시기
- 2026년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대출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연매출이 작고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운영자금을 직접 빌려줍니다.
- 지원 내용
- 최대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0.0%p, 5년(거치 2년)
- 대상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신청 시기
- 2026년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대출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만기연장 곤란 사업자대출을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꿔 줍니다.
- 지원 내용
- 최대 5천만원, 고정금리 4.5%, 10년(비거치 또는 거치 2년)
- 대상
-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 신청 시기
- 2026년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자금·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과 신용·기술보증입니다.
- 대출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재해중소기업)
매출 급감·거래처 도산·재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빌려줍니다.
- 지원 내용
- 일시적경영애로: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5%p / 재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피해금액 이내, 연 1.9% 고정, 모두 5년 이내(거치 2년)
- 대상
- 환율·대형사고·주요거래처 도산·원자재 급등·보호무역·중동전쟁·플랫폼 미정산 등 사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기업
- 신청 시기
- 경영애로 피해 발생(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산업구조조정 업종 1년), 일부 사유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일반 신용보증(대출보증 등)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은행에서 운전·시설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찰·계약 이행보증, 납세보증 등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규모 원문 확인 (보증한도·보증료율은 기업 신용도·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업종 원칙적 제한 없음)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영업점 상담·심사)
- 보증·보험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기술력·사업성을 평가해 담보 대신 보증서를 발급, 기술기업이 은행에서 운전·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합니다.
- 지원 내용
- 규모 원문 확인 (보증한도는 기술평가·심사로 결정), 결정 보증료율 0.5~3.0%(기본 0.8~2.2%, 벤처·이노비즈 0.2%p 등 감면)
- 대상
- 신기술사업(제품·공정 개발, R&D 성과 사업화, 기술 도입·개량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제조·IT·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중심)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이런 연락은 의심하세요: "100% 승인"·"한도 보장"처럼 결과를 장담한다, 계약금·착수금을 먼저 달라고 한다, 성공보수를 대출액의 몇 %로 요구한다.
- 이런 연락도 의심하세요: 보험에 가입하면 자금이 잘 나온다고 한다, 공공기관·정부 협력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로고를 쓴다, 매출·재무 서류를 고쳐 주겠다고 한다.
- 보험 가입은 정책자금·보증 심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을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부당개입으로 보고 단속하는 유형입니다.
- 신고는 자금을 신청하는(또는 신청하려던) 정책금융기관의 불법 브로커 신고 창구로 합니다.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르고 브로커를 이용했더라도 불법·악의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하면 대출 회수·보증 해지 같은 불이익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월 중기부 발표).
자주 묻는 질문
- Q.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계획 정리를 돕는 정당한 자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유도하는 것, 결과를 장담하는 과장 광고, 과도한 금품 요구, 보험 가입을 끼워 파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해 주는지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Q. 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입금 내역·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신청하려던 정책금융기관의 신고 창구에 알리세요.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정책자금은 어디서 직접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 링크로 들어가세요.
우리 회사에 맞는 것만 골라 보세요
사업 형태·지역·업종·직원 수를 입력하면 이 글의 제도 중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진단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명·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진단서 받기제도별 내용은 각 운영 기관·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전문가 검토 전), 대상 여부와 금액은 운영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깊은디딤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