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가이드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가까워졌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연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도·소매·농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건설·정보통신 등 7억 5천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전문직 등 5억 원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확인 의무가 이어집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제60조의2(법인 성실신고확인)

이익이 커지고,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다

개인은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붙고, 법인은 회사 이익에 법인세가 붙은 뒤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익 규모와 돈을 꺼내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 세율) · 법인세법 제55조(법인세 세율)

지분 투자를 받거나 공동 경영자를 들일 계획이 있다

지분(주식) 투자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주식회사 형태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원사업도 신청 자격을 '법인'으로 정하므로 관심 있는 공고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출처: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출처)

자녀에게 사업을 넘겨줄 계획이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 기간이 경영기간에 합산되는지 등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직원이 늘고 거래처·금융기관이 법인 거래를 원한다

직원 규모가 커지고 거래 규모가 늘면 법인 형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이 엄격히 구분되어,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쓰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남은 기간 승계 가능(제32조 방식)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다

세법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을 이유로 창업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 — 승계 규정 있음

제32조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인 때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를 법인이 남은 이월기간 안에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이라고 적고 있어, 고용 관련 공제까지 승계되는지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 이월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 통합)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 수는 전환 전 사업 기준으로 이어서 계산

전환한 해의 직원 증가 여부를 따질 때,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연도 인원으로 봅니다. 전환했다고 직원 수가 0명에서 새로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지원사업·정책자금 업력 — 개인 시절부터 이어질 수 있음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법인을 세우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 예외). 정책자금 업력은 사업개시일부터 따지므로 '창업 ○년 이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업력 산정)

성실신고확인 의무 — 법인으로 이어짐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양수도 방식 전환도 포함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60조의2(법인 성실신고확인) ·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세법상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최초 사유 발생 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법인전환 때 이 유예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 범위·유예기간)

진행 중인 고용장려금 —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

장려금은 사업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뀔 때 계속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신고는 장려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원문 확인).

출처: 고용24 (고용장려금 안내·고용센터)

4대보험 — 개인 사업장 소멸, 법인 사업장 성립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사업장 변동 신고가 필요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허가·등록 명의 — 업종별로 승계 또는 새로 받기

개인 명의 인허가는 법인 명의로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영업은 영업을 양도받은 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법령을 확인하세요.

출처: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 인허가 승계 예시

노란우산공제 — 법인 대표도 가입 가능, 해지·지급은 확인 필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며 폐업한 경우는 '폐업' 공제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니, 계약 유지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노란우산공제 가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금 지급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자등록·부가세 — 법인은 새로 등록, 개인은 폐업 신고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은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폐업 시 신고기한)

이월과세 — 5년 안에 사업 폐지하면 양도세 납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면, 이월과세를 받은 대표가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사후관리)

이월과세 — 5년 안에 주식 50% 이상 처분하면 양도세 납부

대표가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해도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처분에는 팔기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이전, 유상·무상감자도 포함됩니다. 사망·파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증여 등은 예외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사후관리)

취득세 감면 — 5년 안에 폐업·처분·임대·주식 처분 시 추징

법인전환으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시행령은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미만 처분, 수용,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정당한 사유)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나중에 팔 때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 주는 것입니다.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면,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성실신고확인 — 전환 후 3년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60조의2(법인 성실신고확인) ·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주의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세우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제조업의 법인전환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부동산 취득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